美 국방부 vs 앤스로픽 충돌, AI 군사 활용 논쟁 총정리 – 클로드 계약 취소 위기와 윤리 쟁점 분석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AI 군사 활용을 둘러싼 윤리 논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단 하나다. 군이 AI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이 윤리적 안전장치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갈등을 넘어, 향후 AI 무기화, 자율 무기 체계, 국가 안보와 기술 기업의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사건의 핵심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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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수용 안 하면 계약 취소” – 펜타곤의 강경 대응

 미국 국방부는 앤스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를 직접 불러 AI 모델 ‘클로드’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27일 오후 5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미군과 협업하는 모든 계약업체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등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자국 AI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협력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만 활용돼온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재 미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유일한 AI 모델이 앤스로픽의 클로드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긴장 상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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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의 입장 – “전쟁용 AI는 레드라인”

앤스로픽은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를 표방하는 기업이다. AI가 스스로 윤리 원칙을 따르도록 설계하는 구조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 모델은 Claude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폭력적·비윤리적 사용을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다.

앤스로픽은 국방 협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두 가지는 명확한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해왔다.

1.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 감시
2. 완전 자율형 무기 체계 활용

이 두 영역에서는 자사 모델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해당 원칙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즉, 기업은 윤리적 통제 없는 AI 군사 활용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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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논리 – “안전장치 없는 도구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가 안보 상황에서는 제약 없는 AI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은 “합법적 명령만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기업이 군 작전에 개입해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국방부 수장은 과거 연설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AI 모델은 배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기능 조정 문제가 아니라, AI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다.

• 기업이 윤리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최종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모든 AI 군사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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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카드 등장 – xAI와 ‘그록’ 모델

만약 국방부가 앤스로픽과 결별할 경우 대체 AI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는 xAI의 모델 ‘그록’을 기밀 시스템에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록은 모든 합법적 군사적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윤리 제한을 강조하는 앤스로픽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앤스로픽은 AI 윤리와 안전성을 강조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Anthropic은 실리콘밸리에서 ‘안전 중심 AI’ 전략을 대표해온 기업이다.

만약 국방부가 다른 모델로 전환한다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신호가 전달된다.

• 군은 윤리 제한보다 작전 효율을 우선시한다
• AI 기업은 정부 계약을 위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AI 군사 시장 경쟁이 가속화된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AI 무기화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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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과 AI 윤리 논쟁의 향방

이번 갈등은 정치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일부 외신은 현 행정부가 앤스로픽의 정치적 성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기업이 진보 성향 인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국방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AI 기술이 이제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는 점이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뒤따른다.

• 자율 무기 시스템의 윤리 기준
• AI 오작동 시 책임 소재
• 민간 기업의 군사 기술 통제 권한
• 국제 AI 군비 경쟁

이 모든 문제가 이번 갈등에 압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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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군사 활용, 이제 시작된 윤리 전쟁

미국 국방부와 앤스로픽의 충돌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이는 “AI는 어디까지 전쟁에 쓰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공개적 충돌에 가깝다.

한쪽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약 없는 AI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윤리적 안전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1. 앤스로픽이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
2. 국방부가 계약을 취소하고 대체 모델로 전환한다
3. 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된다

어느 쪽이든, AI 윤리와 군사 활용 논쟁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윤리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앞으로 AI 기업과 정부의 관계 설정 방식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