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플랜B’ 관세 확대 현실화?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경제 전망 총정리

관세 전쟁, 끝난 게 아니라 2라운드가 시작됐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관세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의 관세 카드,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품목관세 확대, 무역법 122조 활용, 관세법 338조 적용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 트럼프의 플랜B 전략,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일본의 대미 투자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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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26.02.21 발췌

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했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관세는 누구의 권한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외국과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래 통제”와 “관세 부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관세라는 강력한 경제 수단을 의회 승인 없이 계속 행사할 경우, 의회의 견제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를 “규제의 부수적 결과” 혹은 “라이선스 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판결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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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플랜B’는 무엇인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① 무역확장법 232조 – 품목관세 확대

트럼프 1기 때부터 활용했던 방식입니다.
현재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한국·일본·EU는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상호관세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② 무역법 122조 – 150일간 15% 관세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를 ‘반복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③ 관세법 338조 – 최대 50% 관세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호관세는 막혔지만, 관세 정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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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왜 더 커졌나?

겉으로 보면 “위법 판결 → 관세 축소 → 시장 안정”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정책 예측 가능성 붕괴

기업과 투자자는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호관세는 위법이지만, 품목관세는 유지될 수 있고, 다른 법으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② 관세 수입 의존 구조

트럼프 정부는 2025년 2885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는 2024년 98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입니다.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부채 해결과 ‘관세 배당금’ 지급까지 주장해왔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쉽게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③ 글로벌 재협상 리스크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
“왜 우리가 약속한 투자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재협상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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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국은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약속을 그대로 이행
2. 일부 조정 요구
3. 전면 재협상 요구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기본 전략입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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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의견

단기 전망

• 시장 변동성 확대
• 달러 강세 가능성
• 글로벌 증시 불안정성 지속

중기 전망

• 품목관세 중심의 ‘정밀 타격형 관세’ 확대 가능성
• 동맹국과의 조건부 협상 강화
• WTO 체제 약화 가속

장기 전망

이번 판결은 미국 내부 권력구조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경제 비상권한을 남용하는 데는 일정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관세는 유권자에게 매우 직관적인 정책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1. 트럼프는 관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2.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 중심 전략으로 이동한다.
3. 한국과 일본은 재협상을 시도하되, 부분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 전략 변경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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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끝나지 않았다, 방식이 바뀔 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입니다. 헌법 질서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B’를 준비하고 있고, 관세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세 정책은 “전면전”이 아니라 “품목별 정밀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법·정치·경제를 함께 읽는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