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발효, 배터리·전력망 품목관세 확대…미국 무역전쟁 재점화

미국이 다시 강한 관세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한 데 이어 15%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했고, 배터리·전력망·화학제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합의를 번복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역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또다시 보류하며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와 품목관세 전략, 무역법 301조·232조의 의미, EU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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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26.02.25.A8면 발췌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글로벌 관세’ 10%가 발효됐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는 “무역 합의를 번복하거나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보복 관세를 시사한 것입니다.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기본적으로 15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이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지속력이 강한 ‘품목관세’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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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력망 등 6개 분야 품목관세 검토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현재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은 6개 분야입니다.

• 대형 배터리
• 전력망 장비
• 통신장비
• 주철·철제 부품
• 플라스틱 배관
• 산업용 화학물질

이 방식은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품목관세는 상무부가 국가안보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대 270일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길지만 일단 도입되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세 계산 방식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 일부 포함된 제품이라도 전체 제품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질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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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국 정조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도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1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규모를 먼저 산정
• 상대국에 통지 및 공청회 진행
• 산업·품목별 차등 관세 부과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대중 관세에 활용됐습니다. 최고세율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한국의 규제나 인증 제도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301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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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합의 또 보류…미·EU 갈등 심화

유럽연합(EU)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 승인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연기입니다.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작년 7월 합의에 따르면 EU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EU는 미국산 제품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데, 미국은 15%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강경 관세 정책이 동맹국과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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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산업입니다. 만약 품목관세가 확대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가능성
•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
• 세계 교역 둔화 및 물가 상승 압력

관세는 결국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기업 수익성에도 부담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기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축소를 노리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상대국의 보복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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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2라운드, 불확실성의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발효와 품목관세 확대 검토는 사실상 ‘무역전쟁 2라운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관세 10% 발효, 15% 인상 가능성
• 배터리·전력망 등 전략 산업 품목관세 검토
• 무역법 301조 활용 확대
• EU와의 무역합의 불확실성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세 가지입니다.

1.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15%로 인상되는지
2. 품목관세가 어느 산업까지 확대되는지
3. 동맹국과의 협상이 타협으로 이어질지

지금은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글로벌 경제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